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이 월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오르고 보훈급여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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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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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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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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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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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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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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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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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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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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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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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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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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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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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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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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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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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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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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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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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기준 변경
참전명예수당을 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대통령령 금액인 월 42만원보다 지원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원문에 따르면 월 42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 |
용어 설명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지급액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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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42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수송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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