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오르고 고궁·공원을 무료로 이용해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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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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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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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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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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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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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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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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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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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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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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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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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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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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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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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기준 변경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한 월 42만원에서, 개정안은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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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참전유공자 및 관련 예우 대상이며, 고궁·공원 등 국가·지자체 관리 시설이 함께 관련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과 시설 이용 방식을 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 주체나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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