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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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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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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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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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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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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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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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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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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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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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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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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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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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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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이 월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오르고 보훈급여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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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기준 마련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월 32만원인 지급액의 인상 기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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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급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법정 범위에 맞춰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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