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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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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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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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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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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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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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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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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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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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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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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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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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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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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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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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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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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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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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보훈부장관의 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6조의4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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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등의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참전유공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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