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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0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보훈부장관의 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6조의4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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