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해요
- 제안일
- 2026.01.07
- 의안번호
- 22158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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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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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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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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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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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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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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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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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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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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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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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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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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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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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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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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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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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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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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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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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당 지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훈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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