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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오르고 지자체 지급액 가이드라인도 생겨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재 월 45만 원 수준이라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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