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오르고 지자체 지급액 가이드라인도 생겨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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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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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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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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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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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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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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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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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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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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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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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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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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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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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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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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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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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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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재 월 45만 원 수준이라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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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45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액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정부의 지자체 보조 근거 규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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