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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중위소득 30% 이상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신설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지급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기준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수당의 지급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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