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중위소득 3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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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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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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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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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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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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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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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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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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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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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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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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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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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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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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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신설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지급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기준 |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 |
용어 설명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수당의 지급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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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참전명예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 그쳐 대다수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63개 지자체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 주체의 역할 변경 여부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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