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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명예수당 기준이 최저생계비 연동으로 바뀌어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20만원 지급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1인 가구)의 100분의 60 이상 금액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명예수당
6.25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예우의 뜻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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