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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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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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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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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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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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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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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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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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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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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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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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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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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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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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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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86 · 서영교 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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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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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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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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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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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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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기준이 최저생계비 연동으로 바뀌어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20만원 지급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1인 가구)의 100분의 60 이상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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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진료비를 60%만 감면해주는 등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치료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한데는 국가적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함(안 제6조제7항).
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및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기관과 관계 기관은 감면 절차를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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