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 수당·급여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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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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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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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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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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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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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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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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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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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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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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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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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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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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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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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복지급 허용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도록 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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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 명예를 기리는 한편,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을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 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그 금액이 부족하며, 현재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의 중복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를 담고 있지 않으며, 국가의 수당·보훈급여금 지급 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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