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배우자에게 승계돼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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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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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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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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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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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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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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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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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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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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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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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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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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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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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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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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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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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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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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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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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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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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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12 · 유영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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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9 · 양부남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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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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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9 · 정희용 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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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398 · 정무위원장 2025.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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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17 · 박덕흠 2024.07.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중위소득 30%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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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의 배우자 승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배우자에게 넘어가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수당이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사망 후 배우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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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수당 지급과 승계 절차는 주로 국가 및 관계 기관의 업무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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