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아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2.102024.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638 · 이정헌 2024.1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배우자에게 승계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05 · 전현희 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33 · 한기호 2024.07.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12 · 유영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849 · 송석준 2025.07.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고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08 · 신동욱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와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두 번 받아요
-
공포 2212398 · 정무위원장 2025.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00 · 박대출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에게 수당 수급권 승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해요. 현행법은 본인에게만 지급해서 사망 후 수당이 끊기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해당 여부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수당 지급 주체의 의무가 배우자 승계 방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의무나 증빙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