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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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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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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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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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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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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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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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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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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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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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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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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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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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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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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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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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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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신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에게 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승계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아요.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에게 승계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참전명예수당
- 나라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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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제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승계 요건에 따라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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