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638 · 이정헌 2024.1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배우자에게 승계돼요
-
위원회 심사 2201112 · 유영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019 · 양부남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217 · 한기호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303 · 김성원 2024.12.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451 · 서일준 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받던 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고 의료·요양 지원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833 · 한기호 2024.07.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00 · 박대출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참전명예수당 승계 규정 신설 추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넘기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현재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권리 승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제6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참전명예수당
-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원문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국가 측 기관이 배우자에게 수당을 승계해 지급하는 절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승계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