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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받던 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고 의료·요양 지원도 받아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근거 마련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국가를 위해 전투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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