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자녀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돼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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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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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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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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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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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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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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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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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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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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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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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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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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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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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학도병 참전유공자가 회원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 대상이며,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나라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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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그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자격 부분), 의료지원이 필요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주요 의무 (일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의료지원 신청 및 관련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은 단체 회원자격 취득을 통해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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