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에 참전유공자 유족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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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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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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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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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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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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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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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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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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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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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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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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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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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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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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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유족 1인도 참전유공자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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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자녀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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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도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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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숨진 뒤에도 유족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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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17 · 강준현 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유족까지 넓어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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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0 · 정무위원장 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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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17 · 한기호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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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유공자 유족도 단체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 6·25참전유공자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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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단체의 회원 자격 범위와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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