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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에 참전유공자 유족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유공자 유족도 단체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6·25참전유공자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국가를 위해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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