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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도 확대돼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0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 중심으로 회원 자격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유족에게도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도 회원의 지위를 확대함(구체적인 유족 범위는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회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들과 그 유족이 모이는 단체예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예우하는 활동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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