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도 확대돼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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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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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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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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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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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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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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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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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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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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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 중심으로 회원 자격을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유족에게도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도 회원의 지위를 확대함(구체적인 유족 범위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회
-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들과 그 유족이 모이는 단체예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예우하는 활동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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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ㆍ25전쟁 7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회 등 보훈 관련 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회원 자격과 단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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