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유족 1인도 참전유공자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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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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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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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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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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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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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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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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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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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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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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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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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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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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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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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도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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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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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0 · 정무위원장 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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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확대
6·25 참전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1인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회원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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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
그러나 현재 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6ㆍ25 참전유공자들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활동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은 94세에 달하며, 향후 4∼5년 이후에는 단체의 존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참전유공자 단체(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과 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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