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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숨진 뒤에도 유족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족에게 단체 회원 지위 확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지금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유족에게도 회원 지위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체 회원 자격 대상(제19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없어요. 유족에게도 회원 지위를 확대해요.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가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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