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숨진 뒤에도 유족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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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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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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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
위원회 심사08.27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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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도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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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유족에게 단체 회원 지위 확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지금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유족에게도 회원 지위를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체 회원 자격 대상(제19조) |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없어요. | 유족에게도 회원 지위를 확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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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ㆍ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동 단체의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단체 활동에 제한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등 관련 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단체 회원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라 기업의 법령 준수 의무와는 관련이 낮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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