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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넓혀요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원 자격 범위 원문에 현행 조문 없음 (제안이유상 참전유공자 상호 간 친목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로 설명됨)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확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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