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유공자의 유족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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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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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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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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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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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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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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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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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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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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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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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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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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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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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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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에 참전유공자 유족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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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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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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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도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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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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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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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88 · 김현정 2025.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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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0 · 정무위원장 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넓혀요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원 자격 범위 | 원문에 현행 조문 없음 (제안이유상 참전유공자 상호 간 친목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로 설명됨) |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확장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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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여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함.
이에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참전유공자, 그 유족 및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 등 개인과 단체예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단체 회원 자격과 활동, 국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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