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유족까지 넓어져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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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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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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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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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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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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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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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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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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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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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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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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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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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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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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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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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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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자녀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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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확대
현행 회원 자격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사실이 인정된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까지 회원 지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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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런데 6ㆍ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ㆍ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회 등 관련 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의 일반적인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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