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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9
의안번호
22082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의 유족 확대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줄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에 유족에게도 회원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내용(안 제18조 및 제19조)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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