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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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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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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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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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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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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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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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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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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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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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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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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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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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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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자녀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의 유족 확대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줄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에 유족에게도 회원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내용(안 제18조 및 제19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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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현행법은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함.
그러나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지나며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임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회 회원 및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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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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