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후 일정 소득 이하 남은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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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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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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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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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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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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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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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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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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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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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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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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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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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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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제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생계를 의존하던 고령 배우자의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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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해 경제적 빈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고령자가 지원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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