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연령 기준이 80세에서 75세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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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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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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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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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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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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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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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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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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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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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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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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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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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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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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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계지원금 연령 기준 완화(80세 → 75세)
현재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기준을 75세로 낮추자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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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등 보훈 지원 대상자이며, 지급 주체는 국가(국가보훈부)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생계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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