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3.17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50호-
접수08.262025.08.26
-
위원회 심사07.302025.07.30
-
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
공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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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 법의 적용대상자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적용대상자로 함(안 제3조)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국가를 위해 전쟁이나 무력분쟁에 참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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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5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7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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