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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50호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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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 법의 적용대상자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적용대상자로 함(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국가를 위해 전쟁이나 무력분쟁에 참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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