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고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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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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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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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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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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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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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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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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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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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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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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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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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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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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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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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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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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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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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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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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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9 · 양부남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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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03 · 김성원 2024.12.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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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51 · 서일준 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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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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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638 · 이정헌 2024.1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배우자에게 승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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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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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는 지원단절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고 극심한 생활난과 고립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러한 지원단절과 무관심으로 인해 보훈 가족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저하됨으로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함.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하려는 것임. 또한,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임을 밝히고 이법의 지원을 받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등록 및 결정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여양지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안 제6조의3, 제8조, 제8조의2).
마. 고궁 등 이용지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법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확정된 기준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의 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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