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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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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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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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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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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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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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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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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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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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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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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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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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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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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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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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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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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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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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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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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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계지원금 대상 연령 제한 삭제
현재 80세 이상으로 제한된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연령 제한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생계지원금
- 생활 수준을 고려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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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6조의3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한편, 현재 현행법 제8조의7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전체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특히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보훈대상자를 추가 대상으로 포함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는 개정법에 따라 연령 제한 없이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을 재설정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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