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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근거 신설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의 위탁 근거 전문기관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심리재활서비스
참전유공자가 전쟁 경험이나 부상 후유증으로 생긴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상담 등의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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