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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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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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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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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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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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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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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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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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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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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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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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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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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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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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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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자녀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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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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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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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근거 신설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의 위탁 근거 | 전문기관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심리재활서비스
- 참전유공자가 전쟁 경험이나 부상 후유증으로 생긴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상담 등의 서비스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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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쟁 경험과 부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전문적ㆍ의학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부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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