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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내용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별도로 다루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고독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하고 있어요.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8조의9).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독사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지내다가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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