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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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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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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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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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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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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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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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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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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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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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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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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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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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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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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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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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6 · 정무위원장 2026.04.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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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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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77 · 구자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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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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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9 · 양부남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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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12 · 유영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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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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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내용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별도로 다루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 |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고독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하고 있어요. |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해요(안 제8조의9). |
용어 설명
- 고독사
-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지내다가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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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및 제8조의1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대상은 참전유공자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관계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 수립·시행 주체와 관계기관은 참전유공자 고독사 관련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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