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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이 법에 근거를 두고 관계기관 자료 요구도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5.02.18
의안번호
22082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8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보훈복지 증진과 참전유공자 예우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어요(안 제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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