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장기저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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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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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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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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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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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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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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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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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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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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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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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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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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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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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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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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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381 · 조지연 2025.03.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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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86 · 이종배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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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999 · 정부 2024.08.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요양지원 대상 판단 때 부양의무자 대신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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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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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08 · 민병덕 2024.11.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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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13 · 송기헌 2025.0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국공립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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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638 · 이정헌 2024.1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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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70 · 이헌승 2024.09.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이 월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오르고 보훈급여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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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 주택대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제6조의2제2항, 제12조의4 신설 등).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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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0호) 및「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정의된 대상)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주택 구입·개량 등을 위해 장기저리 주택대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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