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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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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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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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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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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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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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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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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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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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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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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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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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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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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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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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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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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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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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90 · 정무위원장 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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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17 · 한기호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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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0 · 이양수 2025.1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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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79 · 윤한홍 2025.02.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장기저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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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14 · 김한규 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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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9 · 양부남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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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70 · 이헌승 2024.09.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이 월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오르고 보훈급여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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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51 · 서일준 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받던 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고 의료·요양 지원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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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지원 대상 확대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된 의료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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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유족 또는 가족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관련 기관은 참전유공자의 유족·가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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