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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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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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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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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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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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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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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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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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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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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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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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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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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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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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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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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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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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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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이 월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오르고 보훈급여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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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지원 대상 의료기관 범위 확대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의료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도 실질적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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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과 통일하고, 진료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그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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