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진료를 맡는 민간의료기관은 지역별 의료기관·전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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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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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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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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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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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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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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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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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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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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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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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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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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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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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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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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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391 · 박정하 2024.09.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위탁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참전유공자 진료 위탁의료기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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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0 · 이양수 2025.1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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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0 · 정무위원장 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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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14 · 김한규 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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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55 · 김희정 2024.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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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4 · 강준현 2026.09.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에 명확히 두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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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77 · 구자근 2025.12.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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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13 · 송기헌 2025.01.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국공립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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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의료기관 위탁 기준 신설
국가가 참전유공자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때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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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를 위탁받는 민간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자 진료 위탁을 받는 민간의료기관은 해당 지역별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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