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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지원 명확화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참전유공자도 비급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의료기관 진료 시 지원 비용 범위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음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용어 설명

위탁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참전유공자 진료를 맡도록 지정된 민간 병원이나 의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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