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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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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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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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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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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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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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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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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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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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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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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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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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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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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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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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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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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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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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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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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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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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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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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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지원 명확화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참전유공자도 비급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의료기관 진료 시 지원 비용 범위 |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음 |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위탁의료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참전유공자 진료를 맡도록 지정된 민간 병원이나 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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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진료를 받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참전유공자로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의료기관은 현행 법령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 절차를 준수하며, 비급여 진료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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