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위탁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참전유공자 진료 위탁의료기관이 돼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3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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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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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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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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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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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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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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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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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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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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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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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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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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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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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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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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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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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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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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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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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0 · 정무위원장 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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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유공자 위탁의료기관 확대 추진
참전유공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의료기관 범위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음(세부 지정 기준은 원문에 없음) |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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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 및 민간의료기관(병원급)
주요 의무 (일반)
민간의료기관은 국가의 위탁 지정 시 참전유공자 진료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는 적절한 진료비 지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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