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66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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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진료를 맡는 민간의료기관은 지역별 의료기관·전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참전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의료기관 범위 |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 | 위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추가 |
용어 설명
- 위탁병원
- 국가가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맡기기로 정한 일반 병원이에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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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진료비용 감면에 제한이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회원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체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6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 등 관련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해당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단체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대통령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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