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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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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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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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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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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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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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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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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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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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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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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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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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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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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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0 · 정무위원장 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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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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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9 · 송기헌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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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391 · 박정하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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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위탁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참전유공자 진료 위탁의료기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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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381 · 조지연 2025.03.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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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94 · 이정문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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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55 · 김희정 2024.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참전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의료기관 범위(제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 |
용어 설명
- 보훈병원
- 국가유공자 등의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이 법에서는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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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를 의료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지원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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