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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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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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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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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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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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가 추가돼요
참전유공자 본인만 받을 수 있던 양로시설 지원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로시설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참전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국가를 위해 전쟁이나 무력 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에서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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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양로시설 지원의 주된 대상이에요.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도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양로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입소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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