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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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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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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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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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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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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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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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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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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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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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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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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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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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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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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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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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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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와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두 번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참전명예수당 산정에 물가 상승률 반영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경제 상황에 맞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고려 요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되도록 함 |
용어 설명
- 참전명예수당
-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현행법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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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개인 수급자에 대한 수당 산정 기준을 다루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당 지급 주체인 국가 및 관계 기관이 지급액을 산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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