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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명예수당 산정에 물가 상승률 반영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경제 상황에 맞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고려 요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명예수당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현행법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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