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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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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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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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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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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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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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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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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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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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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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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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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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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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065 · 정희용 2024.11.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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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91 · 이인영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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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070 · 이헌승 2024.09.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이 월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오르고 보훈급여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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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48 · 이상휘 2025.06.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오르고 고궁·공원을 무료로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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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17 · 박덕흠 2024.07.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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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오르고 지자체 지급액 가이드라인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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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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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86 · 서영교 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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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상향
현행 월 4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금액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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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명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참전유공자와 그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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