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에 명확히 두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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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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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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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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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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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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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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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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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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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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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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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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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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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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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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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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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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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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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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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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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병원 관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가 법률에 없어서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 법률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위탁병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의료시설에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맡긴 병원이에요. 참전유공자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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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진료를 위탁받은 위탁병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위탁병원의 진료 적정성을 관리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와 공단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병원이 부담하게 될 구체적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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