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국공립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02025.01.10
-
위원회 심사01.132025.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64 · 강준현 2026.09.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에 명확히 두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276 · 이언주 2024.09.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14 · 김한규 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955 · 김희정 2024.06.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도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832 · 김소희 2025.01.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라가요
-
공포 2214890 · 정무위원장 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0 · 이양수 2025.1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8579 · 윤한홍 2025.02.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장기저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의료비 감면율 법정화
시행령에 위임된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참전유공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법정된 감면율에 따라 감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