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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요양지원 대상 판단 때 부양의무자 대신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봐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87호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양지원 대상 판단 기준 변경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정할 때 보는 가구 범위가 바뀌어요. 본인과 부양의무자 대신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지원 대상 여부 결정 시 소득·재산을 보는 범위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결정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결정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나라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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