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요양지원 대상 판단 때 부양의무자 대신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봐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87호-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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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중위소득 30%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요양지원 대상 판단 기준 변경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정할 때 보는 가구 범위가 바뀌어요. 본인과 부양의무자 대신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지원 대상 여부 결정 시 소득·재산을 보는 범위 |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결정 |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결정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나라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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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중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받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요양지원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새 판단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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