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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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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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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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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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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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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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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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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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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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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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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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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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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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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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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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112 · 유영하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당의 70%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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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9 · 정희용 2024.07.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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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91 · 이인영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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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05 · 전현희 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수당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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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86 · 서영교 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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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00 · 박대출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숨지면 배우자도 같은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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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17 · 한기호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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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08 · 신동욱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와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두 번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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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요금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10조의2로 신설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한 사람 가운데 법에 따라 등록된 분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분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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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 42만원과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추가로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전부임. 따라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참전유공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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