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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 보장 사업을 맡고 생활환경 조사를 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7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개별 수당 지원 외에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제5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참전유공자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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