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 보장 사업을 맡고 생활환경 조사를 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7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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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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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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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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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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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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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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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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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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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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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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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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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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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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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개별 수당 지원 외에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제5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참전유공자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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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ㆍ25 참전용사의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며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나 국가 예우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것임.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314명에서 2023년 5월 31일 22만6491명(6ㆍ25 4만7204명, 월남전 17만7978명, 6ㆍ25 및 월남전 1,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 수당 지원 외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 및 제1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을 조사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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