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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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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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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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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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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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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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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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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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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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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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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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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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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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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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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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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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신설되는 제5조의3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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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참전유공자가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고궁 등 공공시설의 할인 적용 과정에서 등록증을 확인하는 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등록증을 본인 외의 자가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등록증을 이용해 할인 등 혜택을 확인하는 기관은 확인 절차를 적절히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 기준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아직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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