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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06.29
의안번호
22196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조항 신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6·25전쟁·월남전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나라에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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