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6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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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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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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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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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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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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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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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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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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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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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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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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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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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095 · 조승래 2024.08.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이 유족에게도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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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08 · 신동욱 2024.06.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와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두 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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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91 · 이인영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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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17 · 한기호 2025.08.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도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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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23 · 김정재 2025.08.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학도병 참전유공자가 회원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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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05 · 박용갑 2024.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숨진 뒤에도 유족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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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9 · 양부남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이어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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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75 · 정희용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자녀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돼요
핵심 요약
-
01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조항 신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6·25전쟁·월남전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참전유공자
-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나라에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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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지상 참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주체의 범위와 '허위의 사실'의 판단 기준은 조문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발의안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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