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학도병 참전유공자가 회원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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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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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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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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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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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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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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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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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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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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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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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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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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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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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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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고, 배우자나 자녀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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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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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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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도병 전용 공법단체 설립 근거 마련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8조의3 (학도병 공법단체 설립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어요. |
용어 설명
- 학도병
-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 신분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을 말해요. 6·25전쟁 때 포항, 기계, 안강, 장사, 다부동 등의 전투에 참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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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함.
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들은 포항ㆍ기계ㆍ안강ㆍ장사ㆍ다부동 등 6ㆍ25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참전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임.
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단체 설립 및 회원 관련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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