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1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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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제8조의9가 신설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가 마련돼요(제8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고독사
- 가족이나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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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참전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및 제8조의1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9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이 법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관계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기관은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 있어요.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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