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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91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제8조의9가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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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가 마련돼요(제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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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고독사
가족이나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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